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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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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무역권(와크)에 관한 연구 : 재산권 이론에 의한 접근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권을 재산권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무역제도로부터 무역권을 사용권, 양도권, 발효권, 소득권으로 분할 구성하였다. 이는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북한 무역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북한 무역 메커니즘 관련 기존 연구는 정치역학적 관계나 분권화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나 분권화 개념이 모호하거나 특수경제 범위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 경제를 이행경제 차원에서 재산권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으나 유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에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재산권이 되기에 북한 경제 이해에 있어 무형의 경제활동 권리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2015년 내각 무역을 범위로 북한 무역권의 구성 변화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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