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을 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도로망 연결사업의 실행단계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단절구간의 도로망 연결사업은 휴전선 및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중점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에 설정된 검토항목을 평가하여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점 항목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는 총 7개 노선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