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소방산업의 규제 - 소방기술업 면허 위주로 -

...점검, 담당 공안기관의 품질감독 규제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건물 단위에 설치된 소방설비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점검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소방설비 점검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면허업체와의 자유계약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설비 점검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화재 예방의 필요성과 함께 방임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통제의 목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소방산업 규제에 대한 기초연구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익 행위가 가능한 소방 기술 업에 대한 면허 조건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대국으로만 알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소방산업과 소방 규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