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소방법제 통합의 과제

소방은 화재로 인해 나타나는 파괴적 결과를 예방하고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직적, 기술적 안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 안전을 위해 활동을 제한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때문에 사회 체제를 불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강제 규범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북한에서도 여러 부문법을 통해 계층적으로 소방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소방 규제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북한은 소방 부문법으로 소방법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부문법에서 소방 규제를 도입하여 해당 부문의 화재 안전을 규율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분단은 긴장과 갈등이 연속되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학술논문] 중국 소방산업의 규제 - 소방기술업 면허 위주로 -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건물 단위에 대한 소방설비의 설치와 점검, 담당 공안기관의 품질감독 규제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건물 단위에 설치된 소방설비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점검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소방설비 점검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면허업체와의 자유계약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설비 점검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화재 예방의 필요성과 함께 방임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통제의 목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소방산업 규제에 대한 기초연구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익 행위가 가능한 소방기술업에 대한 면허 조건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