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회계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각종 문헌과 중국과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들을 비교한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북한의 회계법제의 발전이 중국의 길을 2005년까지는 따르고 있으나, 그 이후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에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제정할 때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회계 제도 개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회계 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이...

[현안분석]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