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統一 後 北韓 土地所有權에 관한 硏究

...제1절 東獨의 土地所有體制 55 Ⅰ. 舊蘇聯占領下의 土地改革 55 Ⅱ. 東獨政權 樹立 後의 土地所有體制 58 제2절 統一後 東獨 土地 所有權의 處理內容 61 Ⅰ. 獨逸 統一의 過程과 所有灌體制 整備 61 Ⅱ. 土地 所有權의 處理 65 1. 原狀回復의 原則 65 2. 補充的인 補償 67 3. 處理現況 68 제3절 東獨과 北韓土地制度의 比較 69 Ⅰ. 類似點 69 Ⅱ. 相異點 72 Ⅲ. 檢討 76

[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지역 토지등록 및 소유권 처리방안

전환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등록 및 소유권제도는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의 기본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 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등록과 소유권 처리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단 이전 토지등록 및 토지소유제도 현황을 파악, 분단이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토지소유제도 분석을 통해 통일대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처리 및 토지등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통일후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 일환인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과 다양한 토지정책 및 행정을 위한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의 처리방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넘은 현재, 독일 통일과 통일 당시 헌법제정 논의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특히 한국의 법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법학은 독일 통일 당시의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운동과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법연구의 주류적 흐름은 독일의 예에 따라 조속한 (흡수) 통일을 기대하면서 남북한 법제 통일, 소유권 처리 방안 등을 실용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두 초안의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 (법제) 연구에서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인들의 헌법에 대한 고민과 투쟁은 헌법 개정과 통일을 과제로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많은 자극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와 과세문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최근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상속인)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미비점들을 특례규정으로 보완(입법)하였으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세제상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 혼선이...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 후에 소유권회복은 원물반환이든 금전보상이든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한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를 통일한국의 국유로 한 다음 사유화하여야 한다. IV. 몰수토지문제의 처리는 북한주민의 생계문제, 생업의 터전 확보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문제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몰수토지의 처리는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주축 및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기본방침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몰수토지의 처리는 북한주민들이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기초자산을 형성축적하게 함으로써 생활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