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비축을 통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연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과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공공용지 확보이다. 독일도 통일에 따른 급격한 개발로 도로, 주택 건설 등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하여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한지역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토지비축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