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문제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공조 연구 - 중⋅러 3단계 로드맵을 중심으로 (2017-2018) -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소프트밸런싱 이론에 기반해2017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살펴본다. 소프트밸런싱 이론은도전국이 비군사적 수단으로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핵문제의 경우, 미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음에도, 중국과러시아는 비군사적 수단인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을택했다. 구체적으로 중･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시 이에 상응하는한･미연합훈련 유예(쌍중단) 등이 담긴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북한제재를 지연시키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소프트밸런싱 관점에서 볼 때, 북핵문제가 고조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