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논할 때에는 방어력과 공격력을 선과 악 또는 안정과 불안정으로 늘 구분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군사력 균형만큼이나 도발 의도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는 핵무장화뿐 아니라 호전적 의도에서도 극심한 비대칭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현상 파괴를 원하고 있다고 인식되면 상대국은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실전 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두 진영으로 나눠진 논쟁은 국익에 충실한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논의가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는 지지 정파별로 다르다. 2016년 당시 정부여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또 야당을 지지할수록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드 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