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