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행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의개정작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호에 있어서 직접신청주의를 고수하면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실상 선별적 보호의 태도를 취하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