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 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북한당국도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림화(산림녹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산림복구전투’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림조성 성과 및 그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북한 보도매체의 산림관련 기사에 의하면 산림조성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량 달성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군중동원식 산림복구사업은 조림목의 사름률(활착률)이 낮아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조성의 질적 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