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일 관계를 고려한 신한반도체제 구상방안

본 연구는 한국・북한・일본의 3국간 마찰의 현황과 쟁점을 다자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이를 통하여 신한반도체제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북한;한국과 일본;북한과 일본 간 정치외교적 관계의 동향을 다자간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3국가 관계 내에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북핵문제;일본과의 역사문제;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공존이라는 목표에 대한 남북일 간 상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일 관계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주체적인 관계 구축을 통하여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