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무인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 장치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최근 소형화 및 경량화 되는 북한의 무인항공기 침투와 함께 우리의 생활공간과 군의 책임지역 내로 여가생활의 일종인 초경량 비행 장치를 활용한 비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불순분자와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침투 및 테러할 수 있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제도적인 면과 태세 및 능력의 현실, 제한사항을 직시하여 첫 번째, 초경량 비행 장치 통제를 위한 항공법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 경계와 방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절차를 정립해야 하며, 향후 적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 불법사용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