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FBI “위장 취업 북한 IT 노동자들, 기업 데이터 훔친 뒤 금전 요구”

미국 수사 당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공격이 진화하고 있다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尹 체포' 주민에게 알려…"처음으로 압송된 현직 대통령"

북한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괴뢰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윤석열 괴뢰를 수사당국으로 압송' 제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교안보]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교안보] 檢, 통일부 등 압수수색…이스타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종합)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치/군사] 이승만 스피치 1950

...위한 연설을 이어갔다. 『이승만 스피치 1950』은 그해 이승만 대통령의 주요 연설을 모아놓은 책으로,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비전과 결단을 생생히 전해준다. 아울러 이 책은 195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정치적ㆍ사회적ㆍ국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과 결단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민적 단결과 협력 이승만 대통령은 남과 북, 이념과 계층을 초월한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제적 지원의 중요성 ...

[사회/문화]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적대가 익숙해진 남북한의 주민들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자 할 것인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자들은 분단은 국가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고통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믿음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남과 북에서 ‘우리의 소원’이라고 목 놓아 부르는 통일이 수사와 허구에 불과하다는 의심, 하나의 국가 혹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최소한 상대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교류든 통합이든 통일이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하리라는 소망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의 분열과 주민들의 고통은 비단 분단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수사·재판·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Ⅲ. 기대효과 ○ 북한의 형사법제로 인한 인권침해적 한계와 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절차에의 적용가능성과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남북통합 형사법제 제정에 기여함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서 체결...

[정치/군사] 탈북 마케팅

...있다. 바로 탈북민들이다. 상황에 따라 ‘낯선 우리’가 되기도, ‘익숙한 남’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북의 체제 경쟁이 심할 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귀순용사’로 대접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통일의 마중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순식간에 ‘잠재적 간첩’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먹고살 길을 찾아, 혹은 남한 사회를 동경해 탈북한 이들에게 ‘또 하나의 조국’인 이곳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 책, 《탈북 마케팅》이 드러내는 한국 사회의 얼굴은 잔인하고 처참하다. 탈북의 순간부터 한국에 발을 디디고 한국...

[사회/문화] 두 개의 고향

...간 1만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 그 숨겨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벌어지는 남북 정보원들의 첩보전과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시기, 폴란드 바르샤바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반쪽이 찢겨진 가족 사진이 배달된다. 누가 왜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사진 반쪽을 들고 수사에 나서는 국정원 직원 선우진은 그 과정에서 1950년대 1만 명 가량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동유럽에 이주해 살고 있었다는 숨겨진 역사적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북한은 왜 아이들을 유럽에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유럽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일성의 아이들’로 자라고 충성해야 한다. 그들이 자유와...

[현안분석]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평가와 향후 관심 포인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10월 18일~19일 양 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회담 결과의 미공개를 통해 볼 때 회담의 주요 내용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행보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대내 선전과 미국을 향한 외교적 수사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러·북의 정책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주요 관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이다. 현재까지 정찰위성 발사 동향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러시아의 기술지원 지연으로 북한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신속한 기술지원을...

[학술논문] 전쟁과 혁명의 수사학이 다다른 자리 :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엮음,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 역락, 2018_남북문학예술연구회 엮음,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 역락, 2018

이 글은 남북문학예술연구회가 펴낸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 및 『전후 북한 문학예술의 미적 토대와 문화적 재편』에 대한 서평으로 작성된다. 먼저 『전쟁과 북한 문학예술의 행방』이다. 논자들은 ‘매체론적 입장’에서 전쟁과 혁명을 통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형상과 흐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통찰한다. 연구대상은 전쟁과 혁명에 관련된 시와 소설, 전장과 후방에 두루 뿌려진 삐라, 전투심과 애국심, 그리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문화공작대 및 화선(火線)음악대,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과 비인간적인 세균전 등을 포괄한다. 이 논고들의 특징은 1차 자료와 다양한 텍스트에 근거하여 북한의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복구기의 생활과 이념, 문화예술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는

[학술논문]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북한 해군은 창설 이후, 새로운 부대를 조직하고 병력을 충원하였으며, 함정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1949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훈련에 집중하였다. 기본 조직을 만들었고, 함정 내 생활을 시작하면서 군인들 개인마다 알맞은 직책에 배치하여 기초학습 및 정치사상 교육을 해 나갔다. 함정 내 청소와 정돈은 물론 기본예절도 습득시켰다. 특별히 소련 병사에게 전기전술 교육과 평가도 받았다. 이렇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전투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상급부대의 주간계획이 하달되었고, 정대에서도 주간 학습계획에 따라 주간 전투훈련과 검열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전투 비상소집도 하였고, 각 전투부문을 세밀하게 검열하고 장단점까지 파악하였다. 상급부대의 검열을 받는 동안에는 전투능력까지 향상시켰다. 이렇게 집중적인

[학술논문]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학술논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법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가능하다. 특히나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지체없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기술협력 그리고 상호 수사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대응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