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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직후 서울 소재 ‘적산요정’ 개방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 1946∼1947년 제1·2차 개방을 중심으로 -
...약 15∼16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가옥과 점포 등 귀속부동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통칭 ‘戰災民’이라고 불리던 해외귀환자와 월남민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극빈층이었기 때문에 장충동과 대흥동을 비롯한 임시수용소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수용시설은 턱없이부족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곳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노량진 한강철교와 방공호, 그리고 주요 역전 등을 전전하며 노숙자와 다름 없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이들의 구호는 이제 좋든 싫든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였다. 특히 1945∼1946년 동절기를맞이해 이들의 월동문제가 화두로 등장했으나 미군정이 보건후생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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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공식적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설치․운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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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격차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 매우 큰 만큼 합리적인 통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경제적 우위나 힘의 불균형 완전한 정치적 이해와 통일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멘이나 베트남, 아프칸에서 볼 수 있는 실패로 난민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수용시설은 통일 이후 교정시설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직장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시정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부서를 설치해 통일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시스템 내 수용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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