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공화국엔 정치범 없다"…인권단체 "철저한 거짓말"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이 5년 만에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정치범과 관련 수용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격차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 매우 큰 만큼 합리적인 통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경제적 우위나 힘의 불균형 완전한 정치적 이해와 통일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멘이나 베트남, 아프칸에서 볼 수 있는 실패로 난민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수용 시설은 통일 이후 교정시설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직장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시정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부서를 설치해 통일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시스템 내 수용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