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의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수용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유럽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량난민사태는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으킨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서독의 동독주민 수용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수용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위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거론되는데, 소련 점령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동독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결국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전쟁고아정책: 혼돈의 시기, 그 너머

...399±α명으로 이중 약 50.5%에 해당하는 고아들이 해외 위탁되었다. 둘째, 전쟁고아정책(보육 · 교육)은 1951년 1월 내각 주도하에 교육성 · 보건성 · 민족보위성 · 각 도 인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도되었다. 셋째, 하반기부터 맞춤형, 분리형, 해외 위탁형 등 보다 제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수용 정책들을 꾀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산업부문별 ‘책임수용제도(responsible acceptance system)’를 구축하여 전시생산인력과 연계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넷째, 경제재건과정에서 우방국들의 막대한 원조는 북한이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빠른 복귀를 가능하게 했다. 다섯째, 1958년부터 북한은 전쟁고아들의 귀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