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 개발협력 시사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행조건’의 정의, 변천 과정,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책적논의를 고찰하고, 특히 ‘이행조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이행조건의 최소화, 국별특성에 부합하는 거버넌스개혁과 기술지원, 국제금융기구 간 협업과 조정, 공여국과 수원국 간 파트너십, 이행조건 수행에 대한 사전⋅사후 명확한합의 등 이행조건 관련 원칙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신규 회원국, 체제전환국,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ICUS)에 적용되었던 이행조건들을 사례로 하여, 이행조건의 실제 적용 실태와 문제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에...

[학술논문] 북한의 원조 수원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북한은 자국 내 수원 거버넌스를 복수의 기관으로 편성하고 이들 기관들이 개별 공여자 별로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분절적인(fragmented) 형태로 재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 중장기적 개발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시점에 새롭게 재편한수원 거버넌스가 원조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공여행위자간 조정(coordination) 강화와 거리가 있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요 변화 시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분절성을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여행위자간 조정...

[현안분석]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평화’ 간의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인식하며 UN 개발주체들의 개발지원 활동이 평화 구축과 평화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 지속화 활동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발지원 활동이 평화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국 차원의 발전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국가·경제 발전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평화 지속화’란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과 구조적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나가며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도 평화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