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