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가공무역의 기술수준 분석: 중국과의 비교

...200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북한과 중국의 가공무역 기술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기술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Hausman et al. (2007)이 제시한 수출고 도화 지수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가공무역의 수출고 도화 지수는 중국에 비해 크게 낮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축소되지 않았다. 둘째, 중국은 가공무역이 수출고 도화 지수가 일반무역에 비해 높고,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반면, 북한은 가공무역과 일반무역간 수출고 도화 지수의 차이 및 전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한과의 가공무역이 기술 수준이 대중국 가공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보다 적극적 개혁·개방...

[현안분석] 북한 수출구조의 질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중수출비중 증대의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 수출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중수출비중의 증대가 수반한 효과들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한 선결조건일 것이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본고는 북한 수출구조의 전반적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되짚어본다. 우선 제2장에서는 수출고 도화 지수를 도입하여 북한 수출품 구성의 질적 변화에 대한 수량적(quantitative) 측정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의 수출품 구성은 질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과 유사한 소득수준의 저개발국과 비교하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북한의 대중수출비중 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