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치의식의 탈경계 문화 충돌 -남북한 이주 갈등과 역사 인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문화 속에 자리하게 된 연원을 확인하였다. 북한에서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은 창작(각색)된 역사와 함께 해야 하기에, 인민들은 ‘역사적 진실’이라 숭배하지만, 외부에서는 이것이 문제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갈등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일반 역사는 허구의 세계로 진입해가고 김일성 가계의 역사는 이미 허구의 세계로 진입하였다. 내면적으로 이미 역사와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져실제와 가상의 인식 자체가 불분명하게 중첩된 상태가 되어버린 북한 인민의 현실 인식은 그만큼 문제적이며, 탈북이주민들의 일상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문화의 수평적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 인식의 내면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경기변동에 선순환적 역할을 하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미시경제정책 측면에서 북한 산업구조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균형상태로 수렴하지 않도록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첨단산업 및 기존산업의 2원화 전략을 추구하되,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북한지역 개발과 연계하는 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앞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한반도 통일시 수출강국인 남한의 수출구조와 적절한 수직적․수평적 분업을 도모하여 남북한 간의 수출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 이후 극적인 상대가격변화와 수요변화를 줄이기 위해 통일이전부터 북한을 더욱 개방토록 유도, 더욱 남북경협을 강화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학술논문] 미군정기 폴리 배상 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1940년대에 미국에 의해 형성된 대일 배상 정책은 지역주의적인 문맥에서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즉,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정치ㆍ경제ㆍ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경제시설을 징발ㆍ해체하여 이를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지역에 배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수평적 구조를 이루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역외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통제한다는 전제로 일본이라는 역내 패권적 중심을 제거한 상태로 전전의 경제구조를 재가동하여 동아시아 지역 구조를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폴리 배상사절단이 2차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었던 것이었다. 폴리 배상사절단의...
[학술논문] 연해주 한민족의 경제활동과 삼각협력
...근세사에는 강제이주라는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지방이다. CIS 출범 이래 연해주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다양하게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겨레의 아픔과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고려인의 애환을 간직한 연해주로의 회귀, 중국인 속에 파묻힌 동포들의 사업,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노동진출, 한국의 농업투자, 4갈래의 한민족의 경제활동은 수직적 협력은 물론이고 수평적 협력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수교 20년의 경협을 바탕으로 이제는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뒤로하고 미래의 공영을 위해 한국은 농업협력을 중심으로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2012년도의 APEC 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연해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농업, 무역...
[학술논문] 남과 북 서로주체적 통합의 밑그림
...서로주체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밑그림을 그린다. 서로주체적 통합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과 통합을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먼저 남과 북의 수평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정부간 합의의 제도화, 평화체제의구축을 주장한다. 각각 남북기본조약 체결, 정부간 협의기구 상설화, 남북평화협정 체결을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개별주체(남과 북)와 공동주체(통합한국) 사이의 입체적 차원에서는 복합통합체제를 제안한다. 복합통합체제는 남과 북의 이질적 체제의 공존 위에 새로운공통성을 더하는 중층구조를 갖는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복합국가체제, 복합경제체제, 복합사회문화공동체의 수립이 필요하다. 남과 북의 대내적 차원과 통합한국의 대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