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무역에 관한 연구: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북한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진행된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외화벌이생산기지의 수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적 요소가 증대되었다. 즉 북한에서 무역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경제단위는 ‘와꾸(무역허가권)’를 획득한 상급 무역회사지만 이들의 무역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무역회사의 말단 생산단위인 ‘외화벌이회사’였다. 특히 특권기관의 상급무역회사는 무역이 증가해도 ‘와꾸’라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외화벌이생산기지는 생산 말단단위로서 시장수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즉 무역회사는 소수 특권기관이 점유하는 독과점구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