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탈북민 수는 왜 늘어나지 않는가 디지털 권위주의와 생체인식기술 발전

2019년까지 1,000명을 넘던 탈북민의 숫자가 2021년 이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금까지 탈북민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코로나19와 북한-중국 간 국경 강화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코로나 엔데믹(Endemic)이 되고 이동 자유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외탈북민의 수가 이전과 같이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에서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기술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했으며 기존 탈북민에 대한 물리적인 체포가 아닌 AI를 동원한 체포가 탈북민 감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디지털 권위주의가 탈북민에게 어떤 제약을 주는지 살펴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향후 탈북민 규모가 더 이상 예전처럼 증가하기 어려운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