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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법｣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 2013년 법과 2022년 개정의 비교법적 분석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주개발의 목적에북한의 우주개발의 정당성,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우주물체의승인⋅등록⋅관리 및 국가책임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민수–군사 이중구조를 제도적으로명문화하였다. 이는 북한의 우주개발이 스핀온(Spin-on) 유형이 아닌 스핀오프(Spin-off) 유형의 성격을 띤 소위 북한식의 국가안보 전략과 결합시키는 법적 틀의 전환이라는분석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가 국제우주법, 특히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가 강조하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검토하고, 북한이우주개발법 상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제시하되, 우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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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변화가 생긴 까닭은 강성대국 건설 원점으로 선포한 2012년이 얼마 안 남은 절박함과 함께, 2009년 1월 높은 수준의 CNC기술을 개발한 것, 나아가 북미 관계 정상화가 남은 기간 안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세계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다계통 CNC기술은 이미 2002년에 확보하였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09년까지 본격적인 스핀오프 전략의 시행이 연기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의 CNC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새 형의 전용수자조종장치’를 이용한 ‘5축동시조종 수력타빈날개가공반’을 제작하였다.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제작하는 데 핵심기술인 CNC기술이 민수 부문에 적용되면 생산현장의 기술 수준이 대폭 증가하여 생산혁신을 위한 기술 향상이 가능해진다. 높은 수준의 CNC기술이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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