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사적, 개념적 검토를 한 뒤 김정은 정권이 구상하고 실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다양한 추진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런 뒤 지역균형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북한이 채택한 시군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주요 특징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북한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들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시군발전법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로 공식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발전법은 결국 지방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