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ㆍ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의 설립방식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STL, SCSL, ECCC 중심으로 -

...국내적·국제적 요소가 혼합된 특별형사법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레바논이나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설립·운영되어온 대표적인 혼합법원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면, 설립의 배경이 된 범죄의 성격과 법원이 설계되던 때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혼합법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레바논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채택하여 혼합법원을 설립할 수 있고, ‘ 시에라리온 특별법원’(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SCSL)처럼 범죄발생지국과 유엔이 조약을 체결하여 설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