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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탈북 32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될 것 같았다. 에디는 북한, 한국, 영국, 호주 등 체제와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았다. 환경과 언어, 체제가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등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한국과 호주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에디는 우리 민족의 핏속에 흐르는 개성 상인의 DNA가 자신의 심장을 두드려 깨웠다고 생각한다. 개성상인 DNA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성공에 대한 욕구이자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K-기업가 정신과도 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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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정치 체제의 내부적 붕괴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30년간의 국제적 고립과 기타 원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를 향한 진전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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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공적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사회는 체제권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라는 숨통으로 생존해나가고 있습니다. “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실제 각 주제영역인 시장, 노동, 관료, 교육별 사례연구를 수행해 이념과 체제 아래 감추어져 있던 북한의 생활세계를 드러내는 데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이 책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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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로운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시장경제 교육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남한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교육이 궁극적으로 파생시킬 체제전환과 체제전환과정에서 고급인력의 역할, 북한 고급인력의 특성과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 서구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례를 나진기업학교와 평양비즈니스스쿨 등의 기관설립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북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이미 15년 이상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급인력의 교육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경제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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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교육의 재인식
... 그리고 셋째, ‘통일이후 교육’은 남북한 통일이후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제도, 사회적 안전망 등 통일한국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제들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현실인식과 미래비전에 의해 통일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비전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해야만 하고’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향후 ‘해야 할’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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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역량발전 프로그램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최근까지 지속된 다양한 지식공유‧역량발전 사업의 현황을 소개한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북협력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를 타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개발역량발전의 이론적 소개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북한 지식공유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장경제, 무역분야, 그리고 정보통신(IT) 분야로 나누어 시사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유형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북한 개발역량강화를 위한 남북한 파트너십을 양 당사국 수준을 넘어서 다자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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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협동조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협동조합운동은 자조, 신뢰, 공동선, 다양성을 가치로 하여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할 수 있는 참신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동체운동이다. 특히, 남북이 상이한 정치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지 오래된 한반도에서, 물론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통일이 완수되었을 때, 협동조합은 오랫동안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주민에게 올바른 시장경제의 논리와 윤리를 서서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場)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역사에서 유래 없는 단기간에 압축성장에 성공한 나라이다. 그렇지만 그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성장제일주의의 부정적인 인자들이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경제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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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 부패: 북한의 의약품 유통을 중심으로
...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계획경제하에서의 북한 사회에 주어진 ‘자율성’은 자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경제를 자리잡는데 기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은 결근을 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떼러 갈 뿐 치료와 의약품 구입은 시장에 나가 약을 구입하고 복용한다. 이렇듯, ‘자가진단, 자가치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북한 의사들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위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북한 내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차별적 의료보건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자가진단 자가치료’와 ‘차별적 의료버선체제’에서 자연히 서비스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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