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가용량(FAD)과 획득성(FED)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식량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
식량
정책의 목표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정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즉 의도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급 측면의 가용량과 분배 측면의 획득성이라는 두 관점을 활용하였다. 가용량은 생산량과 외부 도입으로 이루어지며 획득성은 국가의 공적배급체계와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 연구 결과, 가용량은 국내 생산량이 연도별 진폭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이며 외부 도입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 재개 등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획득성은 일반주민 대상 배급이 줄고 국가의 양곡전매제 강화 등 유통 통제로 다소 악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