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본 논문은 아시아전통사상 그중에서도 유교가 가지는 북한 경제개혁에의 시사점을도출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 및 개방의향후 전망의 기초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변화 또는 변형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으로서 유교가 가지는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세습체제에 가지는 의미를 추론해 본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상부구조즉 의식, 사상 및 이념 등이 북한 체제구축에 관건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반면 유물사관의 또 다른 축인 토대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북한경제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특히 소위 “새 경제”라 불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