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새 정부 출범 초기 외교안보 의제 관리 방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교안보 의제들을 관리의제, 돌파의제, 신규의제 등으로 분리하여 의제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핵문제나 중국‧러시아발 위기의 경우 새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가 증폭‧심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한일관계는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 이슈이다. 특히 한일 모두가 국내정치 변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기인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약 4년 동안을 잘 활용해야 할것이다. 반면 경제안보 및 신안보 이슈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신규 의제이다. 이 영역에서는 한국이 국제협력의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