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김정은 위원정 집권 이후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가 추진되면서 성과를 내었으나, 2016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4년)’을 시행하여 하부 생산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 -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변경(2018년)하여 자원배준의 우선순위를 개혁하였는데, 이는 군수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민수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제재 강화 이후 사회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바뀌면서 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 ▶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아직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