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이 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탈북인들이 돈으로 매수되어 친정부 시위와 국정원의 비밀댓글 공작에 동원되었던 사건들에서 보인 탈북인의 독특한 신민적 정치 참여 행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권력의 동원과정에서 드러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 참여는 ‘탈북’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에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과정의 문 앞에 서있는 남북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