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사용-단기 속전속결 전략 대비 한국의 신 작전개념 수행방안 구상

본 논문은 북한정권이 핵미사일을 향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그 핵무기 사용을 기존의전략(기습공격, 전후방동시전장화, 속전속결전략)에 배합하면 초단기(예: 3일) 서울 점령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공표한데 대하여, 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역 비대칭적 대응 작전개념으로 한반도 전구차원의 센서-슈터 네트워크 체계에 의한‘중심마비 신속결정작전’을 구상, 최단기간(예: X=3일) 내 평양점령작전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 핵에 대한 핵 대응은 미국의 핵우산이100% 확실하게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국이 향후 10년 간 GDP대비 3% 수준의 국방비를 투입하여 첨단 비핵 억제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면, 비핵전력 면에서 한국이 북한을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