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현금지급결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제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결제법상 전자결제체계란 경제거래...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 관광사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향후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 고찰: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금융개혁이 국내금융에서 주축을 이루는 자금공급·화폐유통· 신용 부문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자금공급에서는 상업은행 기능 분리, 화폐유통에서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의 기업 투입과 전자결제 확대, 신용준수에서 대부법 제정을 통한 비공식금융거래 규제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금융시스템 활용실태를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금공급체계 변화에서 상업은행 이용 기피, 화폐유통체계 변화에서 전자결제 비선호 증가, 신용거래에서 대부법과 무관한 비공식금융거래 확산이 포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금융개혁이 향후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

[학술논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회사채 신용등급

본 연구는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다. [연구방법]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847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사용하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이하;EPU Index)와 회사채 신용등급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 및 글로벌 경제정책불확실성이 회사채 신용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음(－)의 관련성은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에게서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무역, 투자, 원조 그리고 국제금융

...인식은 이전 시대에비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국내 경제 발전과 외화수입을 위해서이다. 북한 문헌들에서는 직접적으로‘경제적 이익’, ‘물질적 답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제금융거래에대한 문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환율, 국제 금시장, 외화수지, 신용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두드러진다. 넷째, 대외경제협력을 구성하는 부문별로변화의 양상은 달랐다.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투자와관련해, 지금까지는 개방적인 시각과 보수적인 시각이 혼재된 경향을 보였으나2022년 이후 투자 관련 문헌들이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인식과 제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원조와...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고전적 사회주의 단계에서 금융은 재정을 집행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부여받지만, 개혁 사회주의와 이행 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국가의 자금을 배분하는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즉 금융의 역할이 확대된다. 재정개혁과 금융개혁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재정개혁으로 축소된 국가의 예산부담을 대체하는 것은 금융개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된 은행과 신용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와 내부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경제 내에 금융잉여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북한은 다른 현실 사회주의 경제들과 달리, 재정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재정위기에 직면해서야 소극적인 재정개혁을 시도했다.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