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xamining the Sources of Fluctu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s

North and South Korean cases of military build-up show that while North Korea has pursued its armament not in response to South Korea, but by its own initiative,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strengthen its arms based on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North Korea has followed its own military strategy and historical experience to strengthen its military, while South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가계금융보다는 기업금융과 직결된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재정금융 개혁이 기업에 부여된 재정관리권과 연계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개선하거나 기업의 금융잉여를 흡수하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금융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공식 금융기관들의 서비스는 자금수요가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가계보다 기업에 편중되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 재정제도의 변화는 법 개정, 당 전원회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 등을 통해 관찰된다. 북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신호는 2020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예산수입원인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