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경찰관의 보호․지원활동이 점차 과중되고 있다. 신변보호활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변화와 이들에 대한 보복테러위협 등 신변안전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변보호활동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6년 3월말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가 총 2만7천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보안경찰은 고작 8백3십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안경찰 1인이 평균 33명의 탈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전담 운용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은 거주지 관할경찰서 보안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나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