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

...‘병행추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 유형과 속성을 볼 때 하나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분쟁이종결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정들이 체결될 수 있다. 이에 평화협정을 체결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선 핵폐기, 후 평화협정’을 보면, 예비적 기초협정에서는 북한의 핵관련 모든 시설이 폐기되는 절차에 합의한다. 실질적 기본 협정에서는 핵폐기를 확인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보완적 이행협정에서는 북한 핵폐기의 이행과 검증 절차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후속 사안을 합의하게 된다.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를 보면, 예비적...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난항이라는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향후 정세가 적극적 평화체제를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소극적 평화체제 기반 조성이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핵화 진척 시 소극적 평화체제 구축의 단기 목표는 평화체제 포럼 구성, 중장기 목표는 비핵화 공동성명 및 남북 기본협정 체결로 설정했다. 비핵화 난항 시 소극적 평화체제의 단기 목표는 한국 중심의 외교안보 비핵화 다자협의체 구성, 중장기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포럼 구성 및 북핵 동결 개시로 설정했다. 평화협정은 어느 경우든 과다한 목표라 판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로드맵이든 북한의 핵무력 완성, 한미동맹 균열, 한국이 소외된 미중 간 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파급영향을...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 정전상태를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상호 간 이해 기반을 조성 하는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모색 단계를 시작으로, 분쟁당사자가 평화형성을 위한 실질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소극적 평화단계를 거쳐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적극적 평화상태를 내면화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발전함. 분쟁당사국 간 상호 수용 가능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예비적 기초협정,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고 분쟁 상태를 항구적으로 정지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실질적 기본협정, 실질적 기본 협정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보완적 이행협정이 단계별로 체결됨.

[학술논문] 평화의 과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

...각각의 평화협정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또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다 준 데이튼 협정은 보스니아 평화구축 과정에서 체결된 다른 평화협정들과 어떻게 다른가? 본고에서는 UN 평화협정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분석,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평화구축 과정을 설명한다. 보스니아 평화협정은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의 단계로 발전해왔으나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기여는 크지 않았다. 보스니아의 평화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을 통한 결과가 아닌 사실상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스니아의 평화는 미국의 결정적 개입을 통해 달성되었다. 데이튼 협정은 워싱턴 협정 이후 국제적 중재자들에 의해 논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