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지위’는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부상한 재외 탈북자의 이중국적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난민지위 심사의 목적상 북한의 단일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지위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탈북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위해 정말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북한에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일 것인데, 기존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상 보호 조치의 추진은 물론, 실향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도 도모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뉴욕선언에서 확인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및 연대, 책임분담의 중요성도강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