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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방해)금지 내지 부작위, (ii) 사회권적 기본권 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과,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iii) 일반사인에 의한 침해 배제와 (iv) 북한당국의 불법적 침해 배제로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를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기본권제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실효지배의 부재라는 현실을 반영하되 그 적용에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적어도 헌법개정이나 통일합의서 도입 전까지는 독자적 의의가 있고, 다만 현 상태에서 북한주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 헌법정책적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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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각평화론”에 기반한 실효적 위협감소
...“실효적 평화(Effective Peace)”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의 전략적 효용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오각평화론(Pentagonal Peace Theory)”을 제시하는데, 자본주의 평화론, 경제적 상호의존론, 국제제도론, 평화민주론, 민주평화론의 다섯 이론을 통합해 핵위협의 기반을 단계적, 다층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오각평화론은 단일 접근이 아닌 다면적, 장기적 전략 프레임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감소 전략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억제·강압 중심의 전략과 기능주의적 평화정책을 보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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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실행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제재’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의 실효적 이행은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체제는 안보리의 결의채택과 회원국들의 국내적 이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체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UN 안보리결의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이행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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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 안전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안보리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평화와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인권문제는 ‘국가안보’의 범주를 초월한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방책임, 대응책임, 그리고 재건책임을 포함하는 개별국가 및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2P)의 개념 및 법리가 생성 중이다. R2P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별국가의 책임 외에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대규모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하여 R2P의 적용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예방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공동체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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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사법부가 북한인권상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온전히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국제화된 재판소 또는 혼합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한인권위반상황과 유사하였던 크메르루즈 인권위반상황을 다루고 있는 캄보디아특별재판부의 설립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특별재판부가 가지는 약점을 극복하여 좀더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혼합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 볼 사항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의를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통일 후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인지, 설립하는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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