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적대적 관계의 완화와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숙적관계 종결의 이론적 모델이다.<br /> <br /> &nbsp;연구결과,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징은 국제사회가 주목한 7대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남북한은 시간적 의존성(장기 지속성), 이슈 경쟁, 군사화, 두 국가/집단 간 경쟁, 서로에 대한 경쟁자/적 규정, <em>심리적</em> 적대감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한과 비교한 경제사회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힘의 동등성을 지니게 되었다.<br /> <br /> &nbsp;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56&amp;nav_code=mai1674786094">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a></strong><br /> <br /> &nbsp;이 보고서는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 그리고 관련 정치적‧<em>심리적</em> <em>요인</em>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br /> &nbsp;<br /> &nbsp;&nbsp;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계층화된 다단계 추출법을 사용해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 잡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인의 상호작용과 주요...

[사회/문화]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는 한국전쟁의 엄청난 피해와 충격이 자폐적 특질로 형성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남한의 일방적 기대나 편견이 덧씌워진 &lsquo;북한&rsquo;이 아닌 휴전선 너머에 실재하는 &lsquo;조선&rsquo;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조선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구조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em>심리적</em> <em>요인</em>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가 정착되고, 전쟁피해 정도에 따른 계층구조, 그리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직생활이 조선의 사회구조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생겼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nbsp;<br /> 2017년 5월 미국에 송환된 웜비어를 진찰한 미국 의료진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로는 웜비어가 뼈가 부러지는 등의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없다는 점, 둘째로는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14개월이나 살아남았다는 것은 북한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웜비어를 <em>심리적</em>으로 압박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왔다.&nbsp;<br />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북한인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으며 2018년 첫 국정연설에는 웜비어의 부모를...

[학술논문]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em>심리적</em> <em>요인</em>

...그러한 이념적 지형의 뒤에 있는 <em>심리적</em> <em>요인</em>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과 천안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Duckitt, Birum, Wanger, 및 Plessic(2002)이 제안한 이념적 태도와 성격변인들을 재는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자가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별로 다르게 나왔다. 서구인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진보-보수의 이념적 분리가 강하여 연령에 따른 보수화가 낮은데 비하여 한국의 성인 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이념적 분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념적 지형에 깔려있는 <em>심리적</em> <em>요인</em>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익 권위주의...

[학술논문] 북한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em>심리적</em> <em>요인</em>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집단주의 생활양식 결과 형성된 <em>요인</em>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체제 성립이론과 헤게모니이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집단주의의 &lsquo;강제적 성격&rsquo;과 &lsquo;자발적 성격&rsquo;을 규명하였다. 기존의 사회주의 심리연구를 토대로 북한집단주의 <em>요인</em>을 인지적 <em>요인</em>, 내면화 <em>요인</em>, <em>심리적</em> <em>요인</em>으로 도출하였다. 1990년대 이후 탈북자 수기 1000여건과 30명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질문지를 구성하고 302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각 <em>요인</em>을 지수화 하였고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체제는 정치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주의배급경제를 통하여 북한집단주의 인지적<em>요인</em>, 내면화 <em>요인</em>, <em>심리적</em> <em>요인</em>을 형성하였으며, <em>요인</em> 간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북한집단주의는 체제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술논문] 위기정책결정이론의 재검토

...인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높이고 세력균형의 재편을 유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짧은 순간에 극도로위협하곤 한다. 특히 위기 시 정책결정과정은 평상시와는 달리 <em>심리적</em>이고 비정상적인 <em>요인</em>들의 개입되면서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상황 인식과 결정들을 저해한다. 즉 정치지도자 개인의 격심한 스트레스, 정책결정자 그룹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체계, 과거 유사 위기사례에 관한 공동의 학습 경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정보의유입, 국내정치의 내재화, 지역적 국제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같은 <em>요인</em>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em>요인</em>들의 작동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위기에 직면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대안을 작성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때로는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결정<em>요인</em>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이외 사회적 차별, 문화적 이질감 등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귀농을 통한 영농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귀농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em>심리적</em> 안정감을 주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귀농은 일반 국민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middot;신체적 트라우마 발생, 남한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 정책의 부족, 영농 기술의 부족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예방 및 재활방안 연구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마약류를 사용하여 위로와 안정감을 받았던 습관과 경험으로 인해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게 된다. 이러한 <em>심리적</em> 안녕감을 찾기 위해 다시 마약류를 사용하고, 나아가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에는 마약류 범죄에 유혹되어 가담하게 된다.<br />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실업률이 높고, 근속기간도 짧으며, 평균 임금이 한국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많이 낮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지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em>요인</em>으로 작용되었다.<br /> 이러한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도출하였다.<br /> 제4장에서는 제2장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마약류 범죄 원인과...

[국내]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북한의 대남 <em>심리적</em> 도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 글은 지난 2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lsquo;상호 비방금지&rsquo;를 합의한지<br />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를 &lsquo;선전포고의 전쟁도발행위&rsquo; 및 &lsquo;노골적 심리전&rsquo;으로 규정한 후, 5월 현재까지 전방위적으로<br />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복합적 <em>요인</em>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다룬다.

[국내]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br />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em>요인</em>인 &lsquo;충격&rarr;기대치 변화 &rarr;상호 호혜성&rarr;강화&rarr;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rsquo;이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em>요인</em>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em>요인</em>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em>요인</em> 각각의 세부 구성<em>요인</em>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br />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국내]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

이 보고서는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 그리고 관련 정치적‧<em>심리적</em> <em>요인</em>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br />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계층화된 다단계 추출법을 사용해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 잡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인의 상호작용과 주요 경향을 파악했다. 포퓰리즘 성향, 도덕기반, 통일 및 북한 인식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후, 조사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br /> 2장에서 8장까지 주요 연구 주제들이 다뤄지며, 마지막 9장에서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 제언이...

[국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심층분석에서는 통합역량 중 남북통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em>요인</em>들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 그리고 지지정당, 지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br /> 세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middot;부정적 태도에 개인적 심리<em>요인</em>과 사회와 관련된 심리<em>요인</em>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br /> 분석 결과 개인적 <em>심리적</em> <em>요인</em> 중 삶의 만족도, 사회와 관련된 <em>심리적</em> <em>요인</em> 중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두 변수의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

[국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대한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lsquo;경제적 평등주의 지향성&rsquo;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lsquo;경쟁&rsquo;과 &lsquo;성과&rsquo;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원 교육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br /> <br /> 통일 후의 <em>심리적</em> 갈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em>요인</em> 중 하나는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lsquo;미리 온 통일&rsquo;로서의 탈북민 문제에 대해 단순히 성공적인 정착을 넘어 이러한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과 탈북민의 인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