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쌀의 정치경제’로 추적해 본 북한의 식량난

...‘ 쌀’ 통제가 북한주민의 식량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북한에서 나타나는 ‘ 쌀의 정치경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일성 시대부터 도입되고, 1990년대 대기근 시기에 붕괴되었다가 2000년대부터 재도입된 배급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북한 정권은 쌀 흐름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체제 지지층과 사회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층차별적인 쌀의 정치경제 구조 아래 배급 대상과 배급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들 간 식량 접근성의 격차(food divide)가 발생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식량시스템의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최근 김정은 정권의 신양곡정책은 쌀의 국내 생산, 분배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당국의 개입을 강화해 시장으로 흘러가는 쌀의 흐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