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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를 탈정치화하면서 ‘비시민’으로 규정된 사회부분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거시켜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를 헌법정치의 맥락에서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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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
...질문에 대한 답을찾고자, 인권의 정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아렌트로부터 시작해서 아감벤, 랑시에르, 발리바르로 이어지는 이론적 논쟁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는 20세기 초 전간기의 무국적자들이 시민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왜 환상인지를 규명하면서 기본인권이라는 관념을 비판하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메타권리의 개념을 정식화한다. 그러나 현대의 이론가인 아감벤과 랑시에르는, 비록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이긴 하지만, 아렌트의 정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각 난민의 정치와 인권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여기에 대해 발리바르는 아감벤과 랑시에르가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의미를 일정하게 놓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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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의 민간인 표상 비교 연구 - 다나카 고미마사의 「상륙(上陸)」과 곽학송의 『철로』를 중심으로
... 이 세력 관계의 표층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이름으로 구현되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게 된 명분은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전쟁의 필연성을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적’의 존재라고 할 때, 한국전쟁에서 적의 정체는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의 영역에서 추출되었던 것이다. 아감벤이 말하는 ‘장치’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추동한 ‘전쟁의 장치’는 국제적 역학 관계와 반공이데올로기라는 틀이다. 이 ‘장치’는 관념과 실천 사이에 필연적 인과율이 없으며, 관념이 실천을 장악할 때 구체적 상황들에 대한 몰이해와 폭력의 부조리가 발생함을 강조한다.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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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리안 디아스포라 소설의 증오인식과 공존의 가치 연구-조선족과 탈북자 서사를 중심으로
...내재한 증오의 발생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간의 화합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에 연관된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겪은 혐오와 수치심, 공포에 주목한다. 그리고 증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담론 형성을 위해 조선족 여성에 이어 탈북여성이 겪은 고통과 증오의 담론은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예외공간’과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 개념을 통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재현 양상을 ‘조선족 여성과 탈북 여성의 이주배경, 이주로 인해 예외상태로 던져진 호모 사케르,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증오의 재생산’으로 구분하여 논의함으로써 이들의 이주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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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 재난 소재 뮤지컬에서의 예외상태와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 -<숲속으로>, <여신님이 보고 계셔>, <컴 프롬 어웨이>를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재난을 소재로 한 뮤지컬 <숲속으로>, <여신님이 보고 계셔>, <컴 프롬 어웨이>에 나타난 예외상태와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각 작품들에서 예외상태를 발생시키는 사건의 의미와 이질적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에서 인물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아감벤, 랑시에르, 바디우 등 동시대 공동체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림 형제의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숲속으로>에서는 인물들이 거인의 복수를 불러일으킨 것이 기존 동화 속에서의 반복적인 소망충동임을 깨달은 후 이야기를 전복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에서는 포로이송선이 무인도에 난파하게 된 이후 남북한 병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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