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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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
최선의
이익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