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에 따른 한미 우주협력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은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주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우주굴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이 제한을 받았으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우주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