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최근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말에 출범한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방위정책은 ‘보통국가 일본’을 넘어 ‘군사대국 일본’의 실현을 방불케 하는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위태세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적 행보가 아베 정권의 공세적인 안보방위정책의 또 하나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에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2014를 책정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