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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
...‘아시아홀로서기(Asia alone)’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는 아직 세계 유일의 지역주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이처럼 공동체 제도화 수준이 낮은 주 이유는 바퀴 축과 살(hub-and-spoke) 구조를 기초로 하는 샌프란시스코체제, 제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의 유산인 과거사 왜곡과 영토분쟁 등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4개의 협력체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ASEAN+ 3(APT) 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며),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EAS와 TPP는 미국이, APT와 RCEP는 중국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중층화된 것은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와 떠오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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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과 '분단'을 잇다 : 미군정기 오키나와의 국제연대운동과 한반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안보전략상 미군정기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 한국은 미군의 오키나와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APACL 등을 통해 오키나와에 친미반일반공 독립국 형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일협정으로 일본 중심의 아시아 안보체계에 편입된 후에는 오키나와 반환 교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미군기지의 안정적 운용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북한은 AAPSC 등 세계적으로 고양되었던 제3세계해방운동 속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조국복귀운동과 연대했다. 한반도와 오키나와 문제는 외국군의 간섭에 의한 분단에 기인하며 민족 통일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제3세계 해방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북한이 채택한 무장투쟁노선은 결과적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속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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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韓美의 ‘비핵화 외교’ :북핵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
...만든 비핵화 용어를 활용해서 핵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는 북한의 전술에 속은 결과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로부터 핵을 포기하고 NPT에 비핵회원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모른 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애매하게 타협했던 비핵화 외교의 실패가 반복된 것이다. 세계질서는 협력과 상생의 탈냉전시대가 끝나고 강대국들이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 하에 미국주도의 지역질서를 중국주도로 재편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중·러가 한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펼치는 전략게임의 대리전으로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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