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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출발대상으로 하고,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안보공동체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평화구축의 과정은 국가의 외교국방정책을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국가로 하여금 평화적 외교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청구하여야 하며,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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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통일과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여 가는 과정에서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남북한은 통일을 전후하여, 동서문명과 좌우 냉전체제의 경험·빈곤국의 경험·약소국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과 운영과정에서 중재자적이면서도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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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략 비교 연구
...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력 연결에도 적극적이다. 한국도 중국, 일본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남-북-러 전력계통을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실현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고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절감의 환경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여 전력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된다. 따라서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EU가 철강공동체에서 시작하였듯이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전력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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