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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평가와 전망
이 논문의 목적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평가하고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다. 평가의 기준은 설정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비확산, 미국의 지역패권 유지 강화 및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했다. 지난 4년간 한미관계는 최상이었으나 북미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중시 노선과 대북 강경책,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 도발, 미중관계 등이 작용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목표와 기조도 이와 변함없을 것이나, 미국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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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 즉, 지난 날 미일동맹에만 의지하던 안보를 한 차원 발전시켜 일본의 자주국방을 실현 시켜야 한다. 이에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려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가 되려고 한다. 무장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정부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내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 정책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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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이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강자로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미-일 동맹의 강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역학구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지정학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한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중-일 갈등의 격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정책 등에서 배태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국도 강대국 갈등의 틈바구니에 휩쓸려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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