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재개의 의미와 과제

지난 8.17일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주변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적 영향이나 내전 및 정치적 격변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인권 상황은 내전이나 정치적 격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하며, 그런 한에서 그 자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금번 안보리 논의 재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공인된 셈이다. 한편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